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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입니다.

2011.06.21 13:22

SESLAB Views:5141

안녕하세요...


이곳은 랩원들을 중심으로, 홈페이지 방문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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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관리 방안

 (각 연구실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대한 관리요령을 제시함으로써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1. 자유게시판 운영개용

 1-1. 각급 기관에서 홈페이지 구축 시 홈페이지 구축 기본 요구사항 중 "국민 참여의 보장" 일환으로 "자유게시판"을 구성

 1-2. 홈페이지 회원들로 하여금  "진솔한 이야기", "미담 사례", "알리고 싶은 내용" 등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

 

2. 자유게시판 관리

 2-1. 관리주체 : 각급 기관별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홈페이지 운영기관에 있음

 2-2. 운영관리

   2-2-1. 게시 내용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운영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관리

   2-2-2. 상시 점검을 통한 불건전한 내용물이 게기되어 있는 것을 방지

      (게시판 운영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서비스 제공기관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 및 게시판 운영시 이용자 본인확인절차 필요 ('08.6)

      - 정보의 삭제 등과 관련한 내용/절차는 게시판 이용약관에 등록 (제44조2)

 

3. 자유게시판 관리방안

 3-1. 구축시 "자유게시판" 이용안내

   - 홈페이지 구축 시 "자유게시판"에 이용안내 문구를 삽입

   - 자유게시판 구축목적, 이용내용, 삭제기준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

 3-2. 담당자 지정/운영

   - 기관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관리담당자 지정/운영

   - 1일 1회 이상 자유게시판 게시내용 점검 등 모니터링 실시

 3-3. 게시자료 삭제기준 및 삭제조치 (관련 법령: <별첨>참조)

   - 특정 개인, 단체(특정 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및 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물

   -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 기타 해당란의 걸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

 3-4. 기타 참고사항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09.8, 행정안전부)

      - (목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웹사이트 업무담당자에게 웹사이트 구축 기획부터 구축/운영 및 폐기까지 전반에 대해 준수 또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

      - (주요내용) 게시물 자료관리, 시스템 운영, 웹사이트 정비기준 등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정책홍보-정책자료실>에 게시)

 

 <별첨>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삭제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1.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회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개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2.

 3.

 4.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고아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게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느 ㄴ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